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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보조금 지출 일시중단"에… 미 법원 "보류하라" 명령

입력
2025.01.29 12:28
수정
2025.01.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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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주 법무장관 등 반발, 소송 걸자
법원 "2월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검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남긴 손 편지를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남긴 손 편지를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 조치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미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로렌 알리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알리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중단 조치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본다"며 "정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정부 자금에 의존해온 비영리단체와 민주당 소속 22개 주(州) 법무장관 등이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알리칸 판사는 다음 달 3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연방 차원 보조금 지출 일시 중단하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날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전날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재정 지원 지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배스 국장 대행은 메모에서 "대통령의 의제와 상충하는 정책에 연방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하며,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메모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24 회계연도에 거의 10조 달러를 지출했고, 그중 3조 달러 이상이 보조금과 대출과 같은 재정 지원에 사용됐다. 다만 WP는 "해당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초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가 2024 회계연도에 6.7조 달러를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짚었다.

이번 전방위적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수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성과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나 정부 보조금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IRA 수혜 대상인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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