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尹에 불리한 증인들 대거 출석… 헌재서 설전 가능성도

내달 4일 이진우·여인형·홍장원 등 증인신문
尹 측, 모르쇠·책임 회피·회유·압박 전략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지만, 내달부터는 윤 대통령에 불리한 주장을 했던 군 사령관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내달 4일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했으며,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이미 폭로한 바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2차, 3차 선포할 것이니 해제 후에도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 선포를 예고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와 달리 이날은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술하게 되면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책임 떠넘기고, 다양한 회유·압박 전략 펼칠 듯

윤 대통령 측은 내주 증인신문 때도 '모르쇠와 책임 떠넘기기' 전략을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 작성부터 병력 추가 투입, 요주 인물 동향 파악 지시 등을 사실상 자신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주장을 토대로 군 사령관들에게 '김용현이 지시한 거 아니냐' '나는 모른다' '내가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증인들을 상대로 한 회유와 압박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 사령관들이) 야당의 책임 추궁에 대해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에선 "군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형사처벌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증인신문에서 반전을 꾀하려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0명 이상의 증인 가운데 채택된 증인은 김 전 장관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뿐이다. 김 특임단장과 박 수석 증인신문은 6일로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혀온 만큼, 예산 전문가인 박 수석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김 특임단장 신문에선 계엄 당일 특전사 요원들 대부분이 국회 본관 건물 앞마당에 머물렀고, 건물 안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인력만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 대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돼 있어, 이들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면 탄핵심판의 본질과 벗어난 부정선거론을 반복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부 심증에 영향 미칠까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횡포나 부정선거 음모론 등은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과는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김용현 증인신문 먼저'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 측 전략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유리한 김 전 장관 진술을 토대로 다른 증인들의 주장을 탄핵하려는 시도였지만, 증인들이 김 전 장관과 반대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경우 되레 윤 대통령 측이 코너로 몰릴 수 있다. 탄핵심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한 현직 판사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사령관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이제 와서 진술을 뒤집으면 자신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