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때 수출량 줄인 '철강'...쿼터 추가 축소에 관세까지 맞으면 '최악'

트럼프 "철강 다시 위대하게...관세 부과할 것"
한국, 트럼프 1기 시절 이미 '쿼터 부과국' 지위
트럼프, 쿼터양 조절 및 관세 부과도 할 수 있어
철강업계 "2기에서는 기존 쿼터양 유지가 최선"

광양제철소 제품부두.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치'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떨고 있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걸어둔 '쿼터'가 여전한데 2기 행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미국 철강 산업 부흥을 외치면서 '추가 제한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악에는 기존 수출 쿼터양이 줄어듦과 동시에 추가 관세를 요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철강업계에서는 "현행 쿼터양을 유지하는 선에서 방어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한다.

한국, 7년 전 '25% 보편관세' 피하려 철강 제품 '쿼터'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해외 철강 제품에 25%의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특정 국가, 산업,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로 사용된다.

당시에 한국은 25% 고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이고 '철강 제품 쿼터 부과국' 지위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수출하는 철강 제품 54개 품목, 263만 톤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면제받았다. 사실상 무관세 수출 물량이 263만 톤이라는 쿼터에 묶인 셈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철강 제한 조치 시나리오는 '셋'

그래픽=송정근 기자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1기 시절 기조보다 더욱 강하게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하려 한다는 점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후보 시절 대놓고 "관세로 철강을 더 위대하게 하겠다"고 했고, 1일(현지시간)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조만간 철강에도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일단 ①가장 좋은 건 한국이 쿼터양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추가 관세 조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②다음 시나리오는 수출 쿼터가 더 줄어드는 것이고, ③최악은 수출 쿼터도 줄어들고 10%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량이 21조 원가량 감소한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업계 "쿼터 유지가 최선"...산업부 "유리하게 협상할 것"

경북 포항시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뚜렷하게 '대응'이라 할 만한 방법론이 없다고 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미국의 제한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다기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탓에 업계는 정부의 대미 협상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2018년 트럼프 1기 때 철강업계가 정부와 한 팀으로 쿼터를 받아들여 25% 보편적 관세 위기를 넘어간 것처럼 합심해 헤쳐 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현재 쿼터량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철강 등 산업별 대응책을 찾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방법의 철강 수입 제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면 최대한 한국 철강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