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 70% "트럼프 2기에도 북미 관계 실질적 성과 내기 어렵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문조사
한미·한일·한미일 관계 약화 전망
한중·한러 관계는 회복 예상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재임 중이던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임기 내에 양국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긴 어렵다고 전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한미·한일·한미일 관계는 약화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한중·한러 관계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대조를 보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전문가 40명을 심층 설문조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전문가 대부분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만간 북미 협상 재가동을 위한 접촉에 나설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등 개인 업적을 이루기 위한 욕심이 있고, 북한 역시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동결·핵군축 등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70%(28명)는 "트럼프 임기 내 가시적·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북미 간 상당한 의견 차이 △러우 전쟁, 중동사태, 중국 문제 등으로 미국 입장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향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고도화 지속'과 '대미 협상 추진' 전망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다.

한미·한일·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각각 40%, 50%, 62.5%로 나타나 대체로 유지·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국 관계 약화에서 한미동맹도 예외가 아닐 것이란 예상이 팽팽했다. 다만 다자방식보다 양자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한미일 협력은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반면 한중·한러 관계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각각 37.5%, 47.5%로 유지·회복에 힘이 실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중·대러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미중 갈등 속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 관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탓에 북한은 대적 관계 조치를 더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60%·24명)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