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싼 경제수석 "계엄, 야당 탄핵·예산 삭감 등이 원인"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미국 셧다운' 언급에 국회-尹 측 부딪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춘섭(오른쪽) 경제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인 박춘섭 수석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의 줄탄핵과 일방적 입법, 예산 삭감이 12·3 불법계엄의 종합적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박 수석에게 '예산 전문가인 증인이 경제적 관점에서 '국정이 마비된다'며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판단을 평가해달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박 수석은 이에 "(야당의) 탄핵, 재정 부담이 되는 일방적 입법, 예산의 일방 삭감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시 사변이 아니지 않았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상황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여러 차례 '예산 삭감'을 언급했지만, 박 수석은 "저는 (예산 삭감에 대한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제수석과 논의 없이 윤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야당의 폭거'로 이해했다는 의미다. 평소엔 윤 대통령과 국가 경제, 재정에 대해 토론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사전에 논의한 적 없다고도 했다.

국회 측은 미국의 잦은 셧다운(정부 폐쇄)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미 행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압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 셧다운은 22번 발생했다. 셧다운 때는 공무원과 군인이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면서 "그런데 미국이 군대를 통해 의회를 압박했다는 것을 들어봤느냐"고 물었고, 박 수석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미국의 잦은 정부 폐쇄는 한국과의 예산 제도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단순 비교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함으로써 치안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계엄을 "치료를 위한 처방"에 비유하며 "(계엄 직후) 일시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지만, 각종 경제 수치들은 그 후에 회복됐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내란몰이'와 (국무위원 등의) 탄핵이 이어져 경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하자, 박 수석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