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설계, '넥스트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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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제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내치에 실패하면 정권을 잃지만, 외치에 실패하면 나라를 잃는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미국 없이 살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주도적 동맹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한미 FTA'는 한미 간 윈윈(win-win) 전략의 상징적 사례였다. 이제는 이를 뛰어넘는 '넥스트(NEXT) 한미 FTA'라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첫째, 에너지 협력이다. 인공지능(AI) 시대는 필연적으로 전기의 시대를 불러올 것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알래스카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의 에너지 공동 구매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북극항로 협력이다. 동해-알래스카-그린란드를 잇는 북극항로 개발은 부산과 광양을 세계 물류 허브로 도약시킬 것이다.

셋째, 조선산업 협력이다. 조선산업 협력은 한미 해양 동맹의 시대를 열 것이다. 한국의 친환경 선박 기술과 미국의 원자력 추진 기술을 결합해 조선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넷째, 우주·지구 통신 협력이다. 우주통신 협력은 '21세기 실크로드 연대'이다. 미국의 저궤도 위성과 한국의 5G·6G 기술을 접목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다섯째, 아시아 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데이터는 AI의 연료이다. 전기 품질과 IT 인프라가 우수한 한국은 데이터센터와 AI 연구 중심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섯째, AI 표준화 협력이다. AI 교육 협력과 표준화 협력은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AI 기술 주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와 데이터 소유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일곱째, 기후위기 공동 대응이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재난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입증된 양국의 의료 시스템과 백신 생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여덟째, RE100 협력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서해안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아홉째, 스토리 플랫폼 협력이다. 한국은 이야기의 나라이다. 한국의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작 능력과 미국의 플랫폼이 결합하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열째, 국부펀드 공동 투자이다. 연기금과 국책은행의 투자 기능을 확대해 한미 전략 기술에 공동 투자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코리아 브랜드'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이 강한 나라다. 우리는 마음먹으면 해낼 수 있는 나라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갖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광재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