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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 피하려 분주한 각국… '정상 외교 공백' 한국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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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11일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평택=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대(對)미국 외교전에 총력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없는 일률 부과'를 공언하면서도, 미국의 무역 흑자국인 호주에 대해선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협상 여지를 열어 뒀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은 해당 관세 시행일인 다음 달 12일(현지시간)까지 한 달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내란 시도 사태로 '정상 외교'가 올스톱된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 접촉은커녕 한미 간 외교 라인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산 철강 대상) 관세 부과 철회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2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관세 조치 내용이나 일본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며 일종의 '예열 작업'을 마치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공식 대화는 이미 시작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간으로 11일, 일본 시간으로는 12일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일본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한 뒤 관련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난 뒤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 및 당신(밴스 부통령)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포고문 서명 이튿날 이뤄진 회담에서 '협력'을 언급한 만큼, 미국의 정책 철회 또는 완화를 노리며 '협상하자'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인 폴란드도 미국의 고율 관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12일 긴급 무역 장관 영상 회의를 소집했다. 특히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30일간 시행 유예), 중국(이달 4일 시행)에 이어 네 번째의 '보편 관세' 부과 타깃으로 지목한 터라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중 문서를 정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반면에 한국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근본적 한계 탓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주가 지나도록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일단 통화 일정 자체를 잡는 것부터 쉽지 않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정상 외교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대미 전략을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들이 대미 외교에 힘을 쏟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도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16일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성사시키려 하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선봉에 서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과의 '접촉 시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다음 주 방미해 안덕근 장관의 이달 말 방미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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