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늘린 3개 의대 '불인증 유예'···1년간 보완해야 내년 신입생 선발 가능

충북대, 울산대, 원광대 등 '불인증 유예' 판정
증원 대비한 시설 미흡, 예산 삭감 등이 영향
교육부 "보완 거치면 학교·학생에 지장 없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충북대·울산대·원광대 등 의과대학 3곳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보완 기간 1년을 거친 뒤에도 최종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3개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기준 385명이다. 교육부는 "3개 대학은 보완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원 가장 많이 늘린 충북대 등 3곳 '불인증 유예'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평원은 지난달 말까지 의대 정원을 10% 이상 늘린 전국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변화 평가' 판정 결과를 이날 중 각 학교에 통보한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 등에 대해선 오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45일 이내에 재판정 결과를 확정한다.

의평원은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 '입학 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대학에 대해 2029년까지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한다. 불인증을 받은 곳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지만, 의평원 내부 규정에 따라 통상 불인증 유예 판정부터 하고 1년간 보완을 거치게 한다.

이번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충북대 의대는 지난해 49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의대 중 정원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이다. 원광대는 93명에서 150명, 울산대는 40명에서 110명으로 정원을 확대했다.

정확한 판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충북대는 당초 의대 건물 3곳 등을 추가로 짓겠다고 했지만 예산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대는 최근 글로컬 사업비를 의대 캠퍼스 이전 건축에 쓰면서 예산 58억7,000만 원을 삭감당했고, 이로 인해 이전 계획이 신뢰를 받지 못했다. 원광대 의대는 지난달 초 의평원 중간 평가에서도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는데, 교수 인력 확보 미비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향후 운영 차질 없을 것"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주요 변화평가계획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정다빈 기자

교육당국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의대도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거란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아직 (불인증 유예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남아 있고, 최종 불인증 여부는 1년 뒤 결정된다"며 "현 재학생 및 입학생의 국시 응시 등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3개 대학들이 보완 과정을 거쳐 충분히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그러나 의사계는 의정갈등이 계속되면, 내년 이후에도 불인증 및 불인증 유예 의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예산 상황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년 뒤에도 불인증 유예 대학들이 인증받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학생 복귀라는 변수를 빼고도 불인증 유예 대학이 3곳인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 불인증 대학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