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하늘이법' 추진··· "사전 걸러내기는 낙인 강화 위험, 증상 악화 원인 파악부터"

야당 "교사 맞춤 심리 지원, 귀가 인력 보완"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치료 위축 우려"
정신질환 단체 "교사 근무 환경 파악해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하늘이법 입법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과 정부에서 대전의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8)양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명 '하늘이법' 제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위험 교사' 발생 시 긴급 개입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걸러내려는 정책은 오히려 실효성 없는 낙인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하늘이법', 정부안에 일부 선그어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늘이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며 "△폭력 증상 등이 심각해 사고 위험이 큰 교사 분리 및 교사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 구축 △돌봄교실 귀가 원칙 재정비 및 전담 인력 확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는 일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교육부는 △교사의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복직 시 정상 근무 여부 확인 강화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며 "환자들이 자칫 낙인이 두려워 상태를 숨기고 병을 키울 수 있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민주당은 17일 교원단체를, 19일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추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교사·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교육부 "복직 검증 강화"... 의료계 "질환 낙인 우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별도의 '하늘이법' 내용을 검토한다. △위험 교사에 대한 직권휴직 등 조처 △교원 임용 시와 재직 기간 중 정신 질환 검사 의무화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의료계와 교사 단체에선 역효과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타해 위험성에 따라 전문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다만 모든 사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직무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정신질환 위험이 숨겨져 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역시 "이번 사건 가해 교사도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복직한 건데 정신 질환 검사에 신뢰도가 있겠느냐"며 "검사 목적이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거라면, 교사들은 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숨길 것"이라고 했다.

환자 단체 "근원 처방 위한 실태조사 우선"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양의 영정을 앞세운 유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늘이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과 별도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단 제언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가해 교사를 학교에서는 분리하더라도 동네에서 비슷한 응급 상황이 충분히 발생했을 수 있다.

김영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경찰 등에 의한 응급 입원 조항이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병원 이송이 힘들다"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병원에 보내는 절차부터 수월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험 교사가 양산되는 현장에 대한 진단이 시급하단 지적도 이어졌다. 박환갑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사무국장은 "교사가 왜 위험한 상태에서도 근무를 했어야 했는지, 어떤 근무 환경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건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전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여기고 범부처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