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위험 교사 긴급분리... 교내 사각지대 CCTV 확대"

김하늘양 비극 계기 당정협의회 개최
"상반기 교원 심리 자가진단 도구 개발"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학기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 긴급 분리 조치를 골자로 한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 휴직 및 복직 심의 강화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고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귀가 지원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증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 추진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현기 인턴 기자 hyunki10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