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소득세에 기업 세금까지 깎아주겠다… 감세 딜레마 빠진 민주당

16년째 그대로 "월급쟁이, 나도 모르는 증세"
현대차 찾은 이재명은 "국내생산 땐 공제"
조기대선 앞 '감세'만, 증세 거론 못하는 민주당
세수 감소에 '기본사회' 등 복지 재원 부족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있다. 아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기업 세제혜택 등을 언급하며 연이어 감세 정책을 꺼내고 있다. 물가인상으로 인해 10여 년간 '사실상 증세’가 발생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 안팎에서는 감세 드라이브를 걸다가 자칫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리고 민주당이 실제 국정 운영을 맡게 되면 '세수 부족'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년째 그대로'..."사실상 증세, 고쳐야"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0일 "현재 1인당 150만 원인 인적 공제를 1인당 180만 원으로 현실화해 월급쟁이에 대한 실질 세 부담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09년 현재 기준이 마련된 뒤 16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의 증세라고 보고 있다. 월급이 늘어나도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실질 소득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세금은 ‘월급표’에 찍히는 명목 소득에 대해서 매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기준보다 20%를 더 공제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 만약 4인 가족 생계를 한 사람이 책임지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혜택이 6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임 의원이 주도해 개편을 추진했던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29년간 관련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임 의원 주장이다. 그는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으로 메우는 형국”이라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증세를 막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기업 감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날 충남 아산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외 사업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역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치러지면 부메랑 될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이동석 현대자동차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산=뉴시스

민주당이 이처럼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집권 후에 세수 감소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이미 2022년 103조6,000억 원이던 법인세가 지난해 62조5,000억 원까지 줄어들어 국가 세수 부족은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다. 결국 '유리지갑 증세 해소'에 '법인 감세'까지 밀어붙일 경우 보수 정권과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낙수효과에만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당내에서도 조심스럽게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사회'뿐만 아니라 민주당 집권 정부가 전통적으로 추진해 왔던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도 결국 실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도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방향이 거론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아직 공론화하기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금투세 폐지부터 지속적으로 감세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며 "재원을 늘릴 방안 없이 어떻게 기본사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