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트럼프 목표는 국세청 폐지"… 이미 6000명 해고 착수

대외수입청 신설, 관세로 세수 충당 계획
"국세청, 20일부터 수습 직원 해고 시작"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4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외부인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이미 직원 해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탈세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IRS의 세무조사와 세금 납부에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러트닉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보수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매우 간단하다. IRS를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이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관세 정책과 정부효율부(DOGE)를 이용해 비용 지출을 줄이고 IRS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정부 예산을 1조 달러(약 1,438조 원) 삭감할 것"이라며 "그러면 미국을 망치는 모든 세금 사기를 없애고 1조 달러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연방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취임 직전인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및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ERS)을 만들겠다"고 썼고, 같은 달 20일 취임식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뒤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모습이 보인다. AP 뉴시스

이러한 결정에는 IRS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악감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백악관 입성 전 골프장, 호텔 등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했으면서도 소득보다 손실이 크다고 신고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첫 임기 때는 세금 환급 적법성을 놓고 IRS 조사를 받았고, 재선에 도전한 2020년 대선 토론회에서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말한 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IRS 퇴출'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IRS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직원 감축 정책에 따라 20일부터 직원 약 6,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해고 대상은 비교적 최근에 채용된 수습 직원들로, 대다수는 세금 신고 기간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맡았다. 현재 IRS는 전국적으로 회계사와 변호사 등 직원 약 1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부유층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기 위해 IRS의 예산과 신규 인력을 늘렸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