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 통상 차관보 "한국을 관세 조치는 제외, IRA·반도체 보조금은 포함 요청"

방미 통상차관보 "미 정부·의회에 당부"
한국 기업 대미 투자, 미 경제 기여 강조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현지 특파원들을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빼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에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미 일정 동안 미 정부 관계자와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잇달아 면담했다.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의 고위 통상 당국자가 미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박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상호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게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설명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강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특히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면서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을 유지하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IRA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보는 하루빨리 한미 고위급 협의를 열어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전쟁'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찌감치 예고한 보편관세를 넘어 상호관세까지 꺼내든 결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껏 높아졌다. 산업부는 "미국의 무역·통상 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