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국 투자에 '패스트 트랙' 신설"… 중국 투자는 '옥죄기'

"10억 달러 이상 투자 시 환경 검토 완화"
패스트 트랙 참여 시 "적대국 협력 안 돼"
사실상 중국과 디커플링 시사로 해석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철강·알루미늄 제춤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랭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다. 해당 각서에는 동맹국 기업을 상대로 '투자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는 등 "주요 파트너 국가의 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중국 등 미국의 '적대국'을 향해서는 투자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동맹국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같은 해외 적국의 위협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각서에는 "미국의 특정 동맹국과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0억 달러(약 1조4,385억 원)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환경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적혔다.

반면 미국의 '적국',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는 미국 내 투자를 옥죄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각서에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부분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겠다"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허용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고,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는 동맹국 기업을 향해서도 "(패스트트랙 체결 시)투자자가 우리의 적대국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시사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투자 각서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을 대상으로 CFIUS 심사 강화를 시사한 것처럼 한국 등 동맹국 기업을 상대로 한 CFIUS 심사 등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