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정갈등 희생, 물거품 될까 두렵다…피해 조사 기구 마련해야"

'불협화음' 야기한 교육부에 사과 촉구
"의대 정원 백지화 논의 과정 밝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단체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인력 수급추진위원회의 올바른 도입과 조속한 의료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자 단체가 환자 피해 조사 전담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의정 갈등이 1년간 지속되는 동안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집계, 지원하는 기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대 정원 백지화 논란을 초래한 교육부에 사과도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 등은 성과 없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추계위)에만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환자피해조사기구도 법제화해 중증환자들이 의료공백을 선결하는 데 최우선과제로 삼아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의대 정원을 심의할 추계위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가 추계위원 15명 중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의사수 과반 구성'을 우려해온 환자단체는 "법안에 부족한 내용이 많지만 국민들이 의료 공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의사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새로운 위원회도 의료계가 수용할 것 같지 않다"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 피해 조사가 가장 시급하다. 그 외에는 어떤것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처간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정부에 사과도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단과 만나 "내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회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불협화음이 환자들에게 혼란을 줬고,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탓에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와 신뢰에 깊은 의구심이 든다. 1년이상 온갖 고충을 감내한 우리 환자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며 "교육부는 복지부와 합의 되지 않은 의대정원 백지화 논의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정갈등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환자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안일한 의료개혁 의지가 현재의 논란을 야기시켰음이 분명하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과 무책임한 행보는 멈추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