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점점 심각해지는 서민(소득 하위 20%) 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1조8,000억 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목표보다 1조 원 늘린 것이다. 특히 연체 등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 계층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해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춰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는 채무자에게는 시중은행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민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검증된 인원을 은행에 추천하기로 했다. 또 연체자 등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증액 대책도 마련했다. 장기연체 중인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 감면과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도 확대한다. 여기에 금융권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도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서민 금융 대책은 대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 위주여서 과도한 빚 때문에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빚을 지게 만든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서민 금융지원은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낮추는 대책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악화일로인 서민 부채 증가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차주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연체 잔액도 50조 원대로 추정된다. 게다가 지난해 4분기 서민 가구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필수생활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12조 원 남짓한 금융지원은 초라해 보인다.
물론 불황과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원 감소로 재정 적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체 증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악화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서민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상환액을 책정하는 ‘소득 부채 연동형 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