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엔비디아' 공개 토론하자"… 타다 금지법까지 소환

"AI 투자·군 현대화·국가 역할까지 공개 논의"
권성동 "주제 제한 없이 토론하자" 역제안도
이재웅-박홍근은 '타다금지법' 놓고 공방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민생경제간담회에서 인사말 도중 "차였던 여친 만나는 느낌"이라고 말하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크게 웃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2015년 9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 투자, 국가의 역할, 군의 현대화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K-엔비디아’ 구상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일부 여권 의원은 이 대표 제안을 수용하며 인공지능(AI)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반도체특별법 등도 함께 토론하자고 역제안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똥은 과거 민주당의 신산업 규제로 꼽히는 '타다'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부터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던데, 있는 것을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한번 논쟁을 해 보자”며 “어떤 방식도 괜찮다”고 제안했다. 여야 공방은 이 대표가 먼저 발언을 하면, 이와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 개진으로 이어지면서 논쟁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에 출연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통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육성한 뒤, 국민이 ‘30%’ 지분을 가지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고 했다. 이에 여권에서 “공상적 계획경제”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다시 반박에 나섰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정부에 국가투자지주회사인 ‘한국형 테마섹’ 설립을 제안했다”며 “국가가 주도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취지나 목표가 제 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색깔론 낙인찍을 시간에 비전과 제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일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시간과 장소는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며 토론 제안을 받아들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AI 뿐만 아니라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추경 등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을 하자”며 역제안을 했다. 다만 앞서 상속세 개정을 둔 토론이 진행 방식을 두고 흐지부지된 바 있어, 이번에도 실제로 토론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곧 대선 토론에서 만날 것 같으니 국민의힘 분들과 연습 많이 하시고 토론장에서 뵙자"고 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콕 집어 언급하며 토론을 제안한 것을 꼬집었다.

'타다 금지법' 공방으로 확장

K-엔비디아 논쟁은 느닷없이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혁신 공방으로 번졌다. 타다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 하면서다.

이에 당시 법안 처리에 앞장섰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당시 타다는사회적 대타협을 거부하고 벼랑끝 전술을 택해 스스로 사업종료에 이르렀지만, 타다가 추구한 혁신의 요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모빌리티 산업 전체가 성장하고 있다”며 “사회적대타협이 ‘혁신을 주저앉혔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내에서도 당시 결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5년 전 타다금지법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타다, 우버도 밀어낸 사회가 AI는 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