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개헌연합 만들자"...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압박

"내각에 의회 해산권,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이번 기회를 날리지 않고, 좋은 개헌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이른바 국민개헌연합, 연합까지 이르지 못하면 국민개헌협의체라도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의 실질적인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자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 주최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여야 간 권한의 충돌이 사전에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국민적 혼란을 피할 수 있었지 않겠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갖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해 파국으로 치닫는 정치적 혼란을 막자는 주장이다.

지방분권형 개헌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재정권까지 주게 되면,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지방정치가 근절될 것"이라면서 "수도권을 빼고 싱가포르와 같은 4개 정도의 초광역경제권을 만들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 5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여권에선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의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구조를 제대로 개헌하고, 국민 마음에 맞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