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표심 겨냥 '상속세 감세 배틀'... 與 "배우자 세금 제로" 野 "18억까지 면제"

野 상속세 등 '민생 4법' 패스트트랙
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맞불
중산층 표심 겨냥 감세 주도권 경쟁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 표심을 노린 여야의 감세 전쟁이 노골화하고 있다. 첫 전장(戰場)은 상속세다. 여야 공히 중산층 표심을 끌어안으려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이며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이 한창이다. 일각에선 여야가 차기 정권의 곳간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감세 경쟁'으로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맞불

상속세 감세 드라이브에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동참했다.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올리는 감세 카드를 치고 나왔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꺼내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는 선거용"(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수를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겠다던 기존 당론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제안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만큼 자산 규모에 맞춰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가령 2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에게 똑같이 물려준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방식에선 20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2명이 나눠 납부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져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밝힌 상속세 개편 방향과도 일치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낡은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때"라며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상속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與 위원장 가로막히자 野 패트로 '속도전'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 상속세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민생4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띄운 것은 관련 법안이 걸려 있는 상임위원회가 모두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입법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못하는 탓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계류가 되지만, 그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상임위 계류 기간 이후에는 속전속결이 가능하다.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데는 상속세 개편에 따른 공을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계산이 깔려 있다. 당장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가 개편되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다"고 본격 세일즈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선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 트랙"(김상훈 정책위의장), "대국민 사기 쇼"(송언석 기재위원장)라는 비판이 나왔다. 상임위 처리 기한인 180일만 넘기면 되니 여야 협상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서도 논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힐 계획"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