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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피해라' 한미 실무협의, 이번 주 본격 시작… "실질적 해결책 도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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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새로운 피파 클럽 월드컵 트로피를 여는 데 필요한 열쇠를 쥐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무역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주 실무협의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양국의 입장 차를 이해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산업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레 기대가 나온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통상 당국은 이번 주부터 국장급 실무진을 중심으로 산업별 협력 논의를 시작한다. 방미길에 오르는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은 카운터파트인 미국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실무진을 만나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았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정부와 에너지·조선·알래스카 가스전 개발·관세·비관세 등 5개 부문에서 통상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고위급과의 만남을 조율 중이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정 본부장은 이번 주 중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통상 실무협의를 통해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제기하는 문제점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각국으로부터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상호 관세·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그러나 관세 부과 시점을 시시각각 뒤바꾸거나 구체적인 요구안을 밝히지 않아 나날이 불확실성이 커져만 갔다. 최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실효 관세율이 0%대인 우리나라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언급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한미 간 인식 차가 발생했는지를 설명 및 설득하고, 에너지·조선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분위기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는 5개 부문에는 우리가 방어해야 하는 부분과 협력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섞여 있어 (부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이번에는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등 구체적 산물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협의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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