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심우정 고발·사퇴 요구'…尹 탄핵 총력전 속 '대선 준비'는 속도 조절

대검 항의방문·고발·사퇴 요구… 심우정 압박
김경수 이어 野 '탄핵의원연대'도 단식 예고
"책임 묻겠다"지만 여전히 탄핵은 신중론
최상목에도 "명태균 특검 수용" 압박만
선택지는 극한 여론전, 단식·농성·장외의총까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총력전에 나섰다. 석방 지휘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한편, 의원들은 직접 검찰청으로 달려가 항의했다. 단식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이어 야권 '탄핵의원연대' 소속 의원들도 단식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한 심 총장을 향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지만 막상 탄핵 카드까지 꺼내기는 조심스럽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구현 등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생 관련 조직 가동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의원들은 10일 오전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가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는 심 총장 대신 이진동 차장이 나왔다. 추미애 조사단장은 “이 차장은 적법절차, 인권보장, 과잉금지 원칙 아래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댔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날 심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탁회의’에 참석하는 야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항고 포기로 명태균씨 또한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며 “명태균까지 풀어줄 것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심 총장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렸는데,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야당은 더 강한 압박 카드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우선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 총장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는 수준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직권남용 고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며 날을 세웠지만, ‘탄핵’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검찰총장의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 파면에 더 집중해야 할 때고,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하면 또 한번 중도층에게는 ‘줄탄핵’ 이미지만 각인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압박도 엄포 수준인 것은 마찬가지다. 1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친다. 대신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현안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따져, 이에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 경복궁 앞 '릴레이 발언'… 초선의원 농성

김부겸(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 측 제공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극한의 여론전뿐이다.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진행하던 야간 의원총회 장소를 탄핵 촉구 집회가 진행되는 경복궁 앞으로 옮겨, 시민들 앞에서 ‘릴레이 발언’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경수 전 지사가 전날 경복궁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 데 이어, 초선의원들도 이날 밤부터 같은 장소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박수현, 민형배,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도 11일부터 단식을 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윤 대통령 석방 여파로 이 대표의 ‘조기 대선’용 민생 드라이브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기본사회위원회나 이 대표의 '중도 실용' 정책을 뒷받침할 조직이 출범을 준비 중이었지만,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쉽사리 대선 조직을 띄우기는 쉽지 않아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세부 일정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이미 정해놓았던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