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고발" 野 "검찰총장 고발"… 여야 수사기관 흔들기에 탄핵 불복 우려

野 "심우정이 모든 사태 원흉"
與 "공수처는 범죄자 집단"
'정치권이 외려 분열 조장'
헌재 결정 불복 명분 조성도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불거진 여야의 탄핵심판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확대됐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 수괴를 풀어줬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애초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가 한날한시에 양대 수사기관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눈엣가시였던 수사기관을 각각 흔들면서 지지층을 결집, 여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수사기관을 공격하면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불복 명분의 땔감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범인 도피 도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원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심 총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 때리기에 모든 화력을 쏟았다. 실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심우정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민주당의 의심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며 가세했다. 심 총장을 향한 공세는 말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곧바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주장이다. 야5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낸 법원에 대한 공세는 자제했다.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둔 만큼 법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與 "공수처, 수사기관 아닌 범죄집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던 여당은 공수처로 방향을 틀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 처장을 향해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고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했다.

회의 직후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고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했다는 논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허위 답변했다는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 "옥상옥(屋上屋) 기구"라는 이유로 반발했고, 입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 위반으로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수사를 받는 등 공수처와 질긴 악연이 있다.

‘졸속 공수처’ 野 업보? 與 헌재 불복 명분 제공?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공수처 폐지까지 운운하고 나섰지만, 공수처 탄생의 주역이었던 민주당은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처지다. 출범 당시부터 우려가 컸던 공수처 수사권 논란 문제 등을 민주당이 입법으로 보완하지 못한 것이 결국 제 발등을 찍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여권의 공수처 흔들기가 헌재의 탄핵 판결 시 불복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기록 등 형사 재판 증거가 불법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헌재 결정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로 삼을 수 있어서다. 실제 여권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공소 기각 가능성(김웅 전 의원)과 탄핵심판 변론 재개(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우려한 듯, 이날 전직 국회의장 등이 주축이 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내외적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반대로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에서 탄핵 선고 이후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결론이 나든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약속에 나서자는 것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