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아쉬움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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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반려동물부터 지구의 생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

ⓒ게티이미지뱅크

2009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리스본 조약은 현대 동물복지 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제시했다. 즉, 동물이 지각능력이 있는 존재(sentient being)임을 인정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다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계획은 동물복지를 "단순히 보호를 넘어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에 대한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 확대"로 정의하지만 학술적·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차 계획의 답보, 모호한 목표와 전문성 부족을 차치하더라도 농장동물 복지의 취약성, 반려동물 생산과 복지의 가치 충돌, 전문가 양성 방안의 부재 등 아쉬운 부분이 많다.

농식품부는 농장동물의 사육과 이동, 도살을 관장한다. 따라서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근간인 농장동물 복지는 검토와 홍보 수준에 머무른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 요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계획은 반려동물 복지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유기동물 증가와 동물학대 문제에 집중하지만, 이 문제와 깊이 연관된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에는 모순적 정책을 편다. 특히,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에서 생산자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방식은 동물복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산학연 협의체가 신성장산업으로 펫테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이 더 시급하다.

해당 부처는 수의방역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전문가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동물복지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 위탁기관으로 검토 중인 동물복지진흥원은 전문성 부족 우려가 크므로, 석사 이상 수준의 동물복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일 것이다.

한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은 동물의 삶과 동물을 대하는 사회의 가치관을 투영한다.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이 꾸려진 만큼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래서 아쉬움은 더 크게 다가온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