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尹 탄핵심판 변론재개 안 돼" 주장...왜?

"재개 시 진보성향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가능성"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탄핵 대응 예산 비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야권의 신속한 판결 요청에 맞서 추가 변론 필요성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에서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에서도 탄핵 심판 “변론재개는 안 될 말”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재촉하는 야당 주장과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속내는 정반대다.

"변론재개 시 진보성향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가능성"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주도하고 있다. 장 의원은 11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기각 또는 각하 사유가 넘치는데, 지금 와서 변론재개를 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서 나타난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피청구인 측 동의 없이 검찰 수사기록을 가져다 쓴 점 등 헌재 심판 과정의 잡음을 감안하면 변론재개 없이도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과를 넉넉히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장 의원 주장이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만약 변론을 재개하게 되면 그사이 오히려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주장을 올려 몇몇 의원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변론재개 필요" 권성동과 상충

이 같은 '변론재개 반대' 입장은 앞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재개도 필요하다”(9일 권성동 원내대표)고 한 당 지도부 입장과 상충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본보에 “변론재개 요청을 하기로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단,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하지 않아도 헌재가 직권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재판관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일정상 이번 주 중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