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정치 탄핵' 멈춰야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하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 중 인용된 건 단 한 건도 없다. 충분히 예상된 결과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부실 감사(대통령실 관저 이전)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표적 감사(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를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공표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은 법에 위반되긴 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경호상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등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봐주기식 감사와 부실수사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건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이 13건인데, 지금까지 이뤄진 8건의 탄핵심판은 모두 기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취임하자마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벼른다. 뻔히 기각될 줄 알면서 이렇게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니 ‘연쇄탄핵병’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기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또한 기각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경중이 전혀 다른 사안이라 억지에 가깝다. 이를 부추기는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모두 자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기에 밑밥을 깔아준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