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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尹 탄핵 지연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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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尹 탄핵 지연 노리나

입력
2024.12.17 09:42
수정
2024.12.17 09:50
0 2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등과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등과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두고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고의적으로 막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만에 끝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 임명 권한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명확하게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도 들었다. 당시에도 황 권한대행이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했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인용된 이후라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의 원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여야 몫 한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정지용 기자
임주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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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0 / 250
  • vine 2024.12.17 10:00 신고
    와 깽판 치는거 봐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헌법재판관 청문회 열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쿠데타 저지르자 입장을 뒤집어서 또 깽판을 치고 있음.

    국짐당은 반드시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처험 지워버려야 함.

    저것들은 세금 받아먹는 공당이 아니라 악질 이익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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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s 2024.12.17 10:54 신고
      응 니네들이 박근혜탄핵때 국무총리가 대리임명 못한다고 말했어 ㅋㅋ
    • tkqk 2024.12.17 10:10 신고
      정말 윤도ㅔ지 말대로 저런 적폐세력들은 일거에 다 쓸어버려야하는데....
  • tkqk 2024.12.17 10:09 신고
    원래부터 온전한 정신이 아닌줄은 알았다만,
    저런 똥덩어리를 대표로 뽑은 내란의힘들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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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하자 2024.12.17 09:51 신고
    역사는 국민의힘 85명 당신들의 이름을 후세에 OO 으로 전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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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rkdgns 2024.12.17 10:17 신고
    버x지 보다 못한.. 반란수괴와 공범
    당장 총살형 함께 집행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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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hawk 2024.12.17 10:24 신고
    황교한은 총리였는데 탄핵전후든 임명한 전례가 있으니 임명에는 문제없네.
    선례가 있으니 딴지 걸어봐야 법원은 선례가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일거임.
    참 측은하다. 아직도 윤석열이 문제없다고 보나? 그래서 국민의 짐들은 해체되야 한다고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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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jhpt 2024.12.17 11:17 신고
      황총리가 임명한 시기는 탄핵 인용 후라는 건 혹시 알고 얘기하시는거죠?
    • dynamics 2024.12.17 10:55 신고
      혼자 딴세상 사냐? ㅋㅋㅋㅋ 느그들이 안된다고 했어~
    • 자자자아아아고고고 2024.12.17 10:34 신고
      민주당 추미애 박범계가 그거 위헌이라 했다 실제 헌재도 충원 안 하고 여덟 명이서 심판 들어갔다
    • 황인태 2024.12.17 10:27 신고
      황교한이 언재했냐 엉뚱한넘 자다 봉창두드리냐
  • 한백두 2024.12.17 10:11 신고
    니가 뭔데 ~!@#$% 현재는 국민의 시간 이다. 국민이 왕 이다. 주제 파악좀 하라 / 망할당 시간 단축 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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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jhpt 2024.12.17 11:18 신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 미루는건 정말 괜찮은거죠?
  • 자자자아아아고고고 2024.12.17 10:33 신고
    실제로 위헌이니까
    2017 당시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임명권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고 그쪽에서 헌법 보여주면서 막았잖아?
    그래서 헌재 추가 충원 못 하고 여덟 명이 탄핵심판 들어간 건데 이제와서 또 다른 소리하는 민주당. 내로남불은 좌파평균 어디서 헌법을 이어령비어령으로 농락하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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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태 2024.12.17 10:26 신고
    야 기자넘아 뭘 노리냐?
    말을 꼭 그따위로 해야하냐 너는 법조항을 보도 않고 기사를 내냐 헌법에 권한대행은 못하게 되어있고 지난거ㅏ거 민주당도 그렇게 해야 한다 했다 무식헌건지 종북인지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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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가 2024.12.17 10:29 신고
    법은 평등 일관성이있어야 추미가 박통때 안된다고 박았다
    추미한테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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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jhj 2024.12.17 09:55 신고
    권성동, 그건 억지네! 자신없나 보네, 그러지 말고 괴물 윤석열을 길러낸 민주당은 해산시키고 고민정을 대국민 사과하게 하게! 국민을 기망한 고민정을 그대로 두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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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s 2024.12.17 10:53 신고
      자신있으면 6명으로 가면되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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