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두고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고의적으로 막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만에 끝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 임명 권한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명확하게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도 들었다. 당시에도 황 권한대행이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했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인용된 이후라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의 원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여야 몫 한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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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헌법재판관 청문회 열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쿠데타 저지르자 입장을 뒤집어서 또 깽판을 치고 있음.
국짐당은 반드시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처험 지워버려야 함.
저것들은 세금 받아먹는 공당이 아니라 악질 이익집단임.
저런 똥덩어리를 대표로 뽑은 내란의힘들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당장 총살형 함께 집행했으면 좋겠다
선례가 있으니 딴지 걸어봐야 법원은 선례가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일거임.
참 측은하다. 아직도 윤석열이 문제없다고 보나? 그래서 국민의 짐들은 해체되야 한다고 하는거야.
2017 당시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임명권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고 그쪽에서 헌법 보여주면서 막았잖아?
그래서 헌재 추가 충원 못 하고 여덟 명이 탄핵심판 들어간 건데 이제와서 또 다른 소리하는 민주당. 내로남불은 좌파평균 어디서 헌법을 이어령비어령으로 농락하려고 들어
말을 꼭 그따위로 해야하냐 너는 법조항을 보도 않고 기사를 내냐 헌법에 권한대행은 못하게 되어있고 지난거ㅏ거 민주당도 그렇게 해야 한다 했다 무식헌건지 종북인지 한심하다
추미한테 물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