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韓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조속 공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 구조하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국회증감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이 경쟁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이 갈리는 만큼 과도한 거부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공범으로 남으려 하느냐"며 탄핵 카드로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압박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정략적 목적의 한 권한대행 흔들기는 안정적 국정 관리를 해칠 뿐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검토를 명분으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뤄선 안 된다. 탄핵 정국과 관련된 두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된 6개의 정책 법안과 성격이 다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과정을 포함한 내란 혐의 전반을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주체가 공수처·경찰·검찰 등으로 나뉘어 수사 진척이 더딘 가운데 신속한 특검 출범이 요구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명태균씨를 통한 여당 공천 개입까지 15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했다. 이번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찬성한 만큼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

국무총리실은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내란 수괴 혐의의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같은 명분을 들어 거부권 행사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특검 등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전례가 있다.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다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불필요한 정쟁과 국정 불안만 키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