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윤 구속... 엄정 수사로 헌정질서 회복 초석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할 만큼 윤 대통령의 혐의가 엄중하다고 본 것이다.

이제껏 네 명의 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 처리됐던 전례에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은 나라의 불행이다. 그러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따른 헌정질서 유린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 수사에 불응한 법치주의 무시 행위 등을 감안하면 사필귀정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네 차례나 불응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영장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며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도 저지했다. 검찰총장 출신 국가 지도자가 사법절차 자체를 부정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은 온 국민에게 충격이었다.

이젠 공수처와 검찰의 시간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수사를 받는데, 두 기관은 사전 협의를 통해 열흘씩 나눠 쓰기로 했다고 한다. 혹여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이첩 시기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여선 안 된다. 조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도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때이다.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은 정국 불안정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전·현직 대통령 구속과 같은 국가적 불행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 불법 계엄 사태는 윤 대통령 개인의 탓이 크지만,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정치 실패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구속을 두고도 여야는 상대 진영 탓만 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정치·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 영역에 맡기고 지금부터라도 갈등 조정·해소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계엄 사태로 상처 받은 민심을 달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