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고영권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정치권과 한국은행의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하며 예산 조기 집행만 강조해 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그간 조기 추경 편성 요구가 적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추경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전날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6조3,010억 원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으면서 추경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핵심이 지역화폐라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을 천명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민주당이 13조 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건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분석에 따르면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경우 투입 예산 대비 소득 창출 효과가 2.56배로 다른 소비 진작책 못지않게 효율적이기는 하다. 그러니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면 여당도 대안을 갖고 야당과 협의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더욱이 야당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정부의 감액 권한을 부여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지역화폐는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장기적인 긍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있는 만큼 지역화폐에만 매몰될 이유도 없다. 더욱이 경제통인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50조 원 규모 ‘슈퍼 추경’을 주장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급해야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며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마당이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여러 입장이 각자 타당성을 갖는 만큼 여야가 합리적 수준에서 추경의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더욱이 국가 경제 측면에서 단기 부양책에만 매몰될 수 없는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해선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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