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강제구인에만 매달리는 아마추어 공수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의왕=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 파악도 못하고 강제구인에 나섰다가 철수하는 수모를 당했다. 다음 날인 어제도 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아마추어적 행보로 수사 실익은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형국이다.

공수처는 그제 오후 5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처음 출석한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하면 강제구인을 하거나 현장에서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바로 이동한 뒤 구치소에는 오후 9시10분쯤에야 복귀했다. 오후 9시 이후엔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한 인권보호 규정상 수사팀은 아무 성과 없이 철수해야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구치소장의 외부 진료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수처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공수처는 어제도 수사팀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역시 경호처의 방어를 뚫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설령 강제구인에 성공하거나 현장조사를 한다 해도 진술을 거부할 게 자명하다. 헌재에서는 계엄 정당성을 설파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면서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무리수까지 동원해가며 실익도 없는 구인에만 매달리는 것도 답답하다. 그럴수록 윤 대통령의 피해자 측면만 더 강화시켜줄 뿐이다.

윤 대통령 구속 외에 공수처가 거둔 수사 성과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협의했지만, 검찰로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견주어 기소까지 열흘은 빠듯한 시간이다. 수사에 진척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넘기는 게 현명하다. 그게 향후 재판에서 수사권 자격 시비를 최소화하는 길일 수도 있다. 기관 이기주의에 매몰돼 정치적 퍼포먼스만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