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찰 조사까지 거부할 명분 없다

윤석열(왼쪽 사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이르면 주말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기보다 최대한 예우를 갖춰 부장검사들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측은 여전히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공수처 첫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한 이후 3차례 강제구인과 현장조사 시도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라는 이유를 대왔다. 병원에 갔다가 조사가 금지된 저녁 9시 이후에 구치소에 복귀하는 등 꼼수도 부렸다.

반면 헌법재판소 심판에는 적극 출석해 계엄 정당성을 설파했다. 그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말을 맞춘 듯 “(국회)의원이 아니라 (군)요원을 빼라고 했다” “군이 따르지 않을 걸 알고 한 계엄” 등 궤변을 늘어놓았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복수의 군 사령관 증언은 모두 거짓으로 몰았다.

검찰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이 사건 기소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수처가 예상보다 빨리 이첩한 것을 감안해도 기소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 명절 연휴이지만 가급적 서둘러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고 검찰 선배라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내란수괴 피의자가 검찰 태도를 운운하다니 기가 찰 일이다.

공수처 조사는 수사권 위반을 문제 삼았다 쳐도, 기소권이 있는 검찰 조사는 법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빈약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포고령의 문제 조항도,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직접 간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렇게 당당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직접 무고함을 주장하면 될 일이다. 또 황당한 법 논리와 구실을 동원해 ‘친정’인 검찰까지 농락할 생각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