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더 커진 내란 특검... 최 대행은 합리적 판단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당초 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와 함께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여당은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도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재차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기소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뿐 아니라 검찰의 추가조사가 불발된 것은 윤 대통령의 불응과 허술한 공수처법 탓이 크다. 내란 특검법마저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준엄히 다스려야 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재판이 진행될 판이다. 공수처와 검찰의 미진한 수사 보완뿐 아니라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도 특검 필요성은 더 커졌다.

정부는 야당이 2차 내란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수사대상을 6개로 축소한 것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실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다. 정부는 과거 특검법에 없는 해당 조항이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은 수사 대상과 무관한 기밀을 압수한 경우 즉시 반환·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 중재안을 반영했다. 윤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관저는 기밀시설"이라며 막무가내식으로 막아선 것에 비춰보면, 더 이상 특검 거부 명분으로 타당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는 옥중 메시지를 통해 사법부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비상계엄 전모를 철저히 밝히는 건 단순히 관련자 단죄를 넘어 되풀이돼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내란특검법이 거의 여야 합의 수준에 도달한 만큼 기계적 척도로 가부를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최 대행의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