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제 있었다" 국무위원들 진술 넘치는데... 尹·김용현 보란 듯 궤변

윤 대통령 측, 국무회의 절차 지켰다는 점 강조
"쪽지 줬다" "부정선거 보고 있었다"는 김용현
배석한 국무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경찰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계엄을 논의한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12·3일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선 의사봉을 두드리는 개의 절차도, 의안도, 회의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지만, 계엄 당일엔 계엄을 밀어붙이겠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지만 있었다.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지난 2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나온 발언과 크게 달랐다.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는 오후 10시 17분 시작돼 5분 남짓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재가 판단하면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 되는 만큼, 윤 대통령측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국무회의는 '요식 행위'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①"계엄선포문 다 나눠줬다" → 국무위원 "못 받아. 안건 없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의 '외연'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제가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국무회의) 의안으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것 맞죠?"라고 되물었고,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무회의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유됐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 '안건'이 있는 회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안건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 안건 제안이나 제안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고, 최상목 대행도 "국무회의도 아니었으며 회의 안건도 내용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평상시 국무회의는 안건을 가지고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조태용 원장도 "(안건 관련 문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 후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②"국무회의 거쳤고 절차 준수했다" → "10시 생방송 늦추기 위해 열어"

윤 대통령 측은 위법 논란을 의식해 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정족수(11명)를 맞추기 위해 기다렸고, 계엄 선포도 예정했던 오후 10시보다 늦은 10시 30분에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뜻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의지로 열렸다. 오후 8시 40분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는 거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오후 10시 KBS 생방송으로 나간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늦춰서 대통령 생각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③"국무위원 중 계엄에 동의한 사람 있었다" → "전부 반대"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계엄에 동의를 표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3명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찬성한 3명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국무위원들의 진술 내용은 달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이거 진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④"쪽지 줬다" "부정선거 관련 보고" 엇갈리는 진술들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에게 구체적인 계엄 관련 지시를 했고 국무위원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헌재에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조 원장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체의 문건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빼먹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해야 할 명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보고를 근거로 들었다. 조 원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2023년 선관위 점검 결과 해킹 취약점을 발견한 것은 국정원에서 한 일이 맞지만, 해킹 취약점으로 인해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주일마다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러 가는데 당시 선거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 말은 들은 적은 있지만 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