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 짓고 尹 탄핵심판 본질 왜곡" 정치권 공세 우려

국민의힘, 문형배 등 과거 이력 문제 삼아
헌재, 이상민·신원식·조태용도 증인 채택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개인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정치권을 향해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말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의 공세에 대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로 이뤄진 대화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페이스북 친구는 아니고, 10여 년 전 댓글까지 기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연구회 활동 이력과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들며,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 권한대행을 두고는 과거 블로그 글과 10여 년 전 SNS에서 이재명 대표와 주고받은 인사를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사건을 2월 3일 선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위헌으로 결정돼도 (정부에 임명을) 강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재판관 정원을 모두 채우며 '9인 체제'를 갖출 수도 있다. 천 공보관은 '최상목 대행을 헌재가 직무유기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할 증인도 추가됐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2월 11일과 13일에 신문한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