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해외 원조 중단, 바이든 지우기… '트럼프 2기' 폭주 시작됐다

'임시 보호' 베네수엘라인 35만 명, 추방 위기
DOGE, 접근 막은 국제개발처 직원 직무 정지
DEI 정책 폐기 명령에 웹사이트 페이지 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폭주가 본격화하고 있다. 줄곧 공언해 온 대로 불법 이민 단속과 해외 원조 중단을 정부 출범 약 2주 만에 실행에 옮겼고, 연방 정부 웹사이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정책들도 싹 지웠다. 이를 견제할 브레이크도 없는 분위기다.

"베네수엘라 35만 명, 임시보호지위 4월 종료"

미국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은 2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건을 입수해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한 베네수엘라인 약 35만 명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가 1990년 제정한 TPS는 자연재해나 내란 등으로 고통받는 타국 난민들의 미국 체류를 임시로 용인하는 제도로, 최대 18개월간 강제 추방을 면제한다. 2023년 TPS를 받은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체류자들은 이번 조치로 정부 통지 60일 후 추방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NYT는 "명령은 4월에 TPS가 만료되는 베네수엘라인 35만 명에 적용된다"며 "9월까지 (TPS의) 보호를 받는 25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들도 추후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NYT는 미 의회조사국(CRS)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100만 명 이상이 TPS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한 소년이 지난달 30일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도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옷을 갈아입고 있다. 오로라=로이터 연합뉴스

머스크 "국제개발처는 범죄 단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세계 최대 원조국으로서 책임과 역할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비롯해 기존 해외 원조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해외 원조 담당 기관 죽이기에 나섰다.

WP 등은 이날 국제개발처(USAID) 관계자와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을 인용해 "USAID의 최고 보안 관리자 두 명이 USAID 기밀 정보가 담긴 보안 시설에 접근하려는 정부효율부(DOGE) 관계자들을 막다가 직무 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DOGE 관계자 8명은 지난 1일 USAID 건물 내 모든 층에 접근을 시도했지만, USAID 직원 일부가 이들이 해당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받지 않았다며 진입을 막았다. 이에 DOGE 관계자들은 연방보안관을 부르겠다며 위협했고, 기어이 최고위급 행정 사무국과 법률 고문 사무실에 접근했다.

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며 "USAID는 범죄 단체다.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고 공격했다. USAID는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 부처로, 연간 예산이 428억 달러(약 62조4,000억 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USAID 조직을 대폭 축소해 국무부 산하로 격하할 계획이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인사관리국(OPM) 본부 앞에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12개 기관서 웹페이지 8,000개 사라져"

'전임자 지우기'도 노골화되고 있다. NYT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150개가 넘는 정부기관 웹사이트에서 웹페이지 700만 개 이상을 식별·분석한 결과, 최소 12개 연방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8,000개가 넘는 페이지가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대다수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실제로 성병 치료 지침 등이 담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페이지, 모든 주(州) 단위의 증오 범죄 데이터가 포함된 법무부 페이지, '환경 정책 이니셔티브' 관련 설명이 자세히 담긴 내무부 페이지 일부 등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