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처는 시작일 뿐… 트럼프, 교육부 폐지·UNHRC 탈퇴 추진

교육부 직원 대거 휴가, 자발적 해체 유도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계약직 60명 해고
환경보호청 1,100명에 "해고 가능"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2024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스탠리컵 챔피언 플로리다 팬서스 하키팀 선수들에게 유니폼과 아이스하키 스틱을 선물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실상 해체 후 국무부 산하로 흡수되는 국제개발처(USAID)를 시작으로 그간 눈엣가시로 여기던 연방정부 기관 퇴출·축소에 나섰다.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준비하는가 하면, 환경 및 외교 관련 부서 인력 감축도 시작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재탈퇴를 추진하는 등 국제기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되는 모습이다.

'교육부 해체' 행정조치 검토 중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과 정부효율부(DOGE) 관계자들이 연방정부 내 교육부를 해체하기 위한 입법 제안이 담긴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부의 기능을 모두 폐지하거나 일부 기능을 타 부서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미 교육부에 자발적 조직 축소 지시를 내렸다. 현재 DOGE 관계자 약 20명이 투입돼 인력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교육부 직원 60명 이상이 지난달 31일 유급 행정 휴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NPR방송에 "학교 안에서 분열적인 이념보다 의미 있는 학습을 우선시한다는 원칙하에 인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육부 폐지를 공언해 왔다. "교육부가 '인종·성별 및 기타 요인에 따른 차별 금지 교육'을 통해 극단적 이념을 전파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州)가 자체적으로 교육 예산과 정책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도 '트럼프 2기 청사진'을 담은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에서 교육부 퇴출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학자금 대출 탕감 △교내 성소수자 보호 정책에 대한 비판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기조에 따라 교육부도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문을 완전히 닫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7명(무소속 포함)으로, 교육부 폐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7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교육부 폐지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교육부 건물 앞에서 '채무자 연대' 고령 회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종료 전 노년층의 학자금 대출 잔액 탕감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직원 해고

외교·환경 분야에서는 '진보적 어젠다'가 지워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계약직 직원 60명가량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이들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갈등을 빚는 국가들과 민주적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이 약화되면 적성국과의 외교 활동도 위축돼 국제사회 긴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청(EPA) 직원 1,100여 명이 "기관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이메일을 받았다. 수신자들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된 수습 직원들로, 대다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채용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친환경 규제를 거부해 왔다.

지난달 20일 미국 수도 워싱턴 길거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트럼프, 유엔 인권이사회 재탈퇴할 듯"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도 무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 UNHRC 재탈퇴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자금 지원 금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0일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재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