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만든다…'2차 가해 방지안'도 포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계기로
체계적 지원 필요성 지속 제기
사고 대응·2차 가해 방지 망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범국민합동 49재를 하루 앞뒀던 1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모습. 무안=박시몬 기자

정부가 항공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매뉴얼 개발에 착수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1월9일 자)에 따른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은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내용을 확정하고 발주를 준비 중이다. 지원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받아 지난달 20일 출범한 범정부 조직이다.

매뉴얼은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대응에 참고한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을 기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구성된다. 매뉴얼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위기대응체계로 편입시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 소통 및 2차 가해 예방도 명문화

매뉴얼에는 사고 수습 시 관계부처 협력 방법부터 피해자 물적·심리적 지원, 보상·배상, 유해 및 유품의 식별·관리·인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피해자 유형 별로 가정위탁, 요양보호사를 지원할 필요성 여부, 사고 단계별 지원 방식 등 세세한 사안들이 명문화된다. 또 일대일 전담 공무원 배정 여부, 항공사의 위로금과 국민성금 처리, 사고 정보 공개 범위와 관련한 사안들까지 다뤄질 예정이다.

피해자·유가족과의 소통 방식도 구체화한다. 제주항공 참사 직후에도 소통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적잖은 혼선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통책임자와 전담조직 지정은 물론 사고 조사 과정과 사고 원인 파악 방법에 대한 안내, 사고 현장 방문 지원 관련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된다.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예방안도 매뉴얼의 중요 항목이 될 전망이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유가족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롱과 유언비어 게시글이 잇따른 탓에 경찰이 최근까지 입건한 악성 게시글만 242건에 달한다. 매뉴얼에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에 수사로 즉시 대응하고, 온라인상 유언비어 게시물과 악성 댓글을 적극 차단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고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 법률자문서비스와 관련한 사항도 구체화된다.

지원단은 "항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전 대응 사례와 유가족 요청에 따른 검토에 의존한 탓에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도모하고 유사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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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