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무역 방어벽 높인다… 무역위 규모 사상 최대로 키워

무역위원회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과 43명 → 6과 59명으로... 역대 최대
덤핑·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수요 증가 때문

게티이미지뱅크

미중 무역 패권 전쟁으로 중국 발(發) 밀어내기식 물량 공세가 거세질 거란 예측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도 무역 방어벽을 끌어 올리기로 했다. 무역위원회 규모를 역대 최대로 키워 국내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위원회 4과 43명 → 6과 59명으로 확대

최근 3년 동안 덤핑·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 건수 단위 : 건

	2022	2023	2024
덤핑	6	8	10
불공정 무역행위	8	8	15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무역위원회 구성을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번 확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해 조정됐던 규모(5과 52명)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이번 확대는 전 세계적 공급 과잉에 따라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으로 밀려들어오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실제 국내 덤핑 조사 건수는 2022년부터 해마다 늘어 2024년에는 10건까지 늘었다. 이는 최근 20년 중 최대치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풀리면 조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차전지나 바이오·의료 등 첨단 산업 시장이 성장하면서 첨단기술분야 특허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개편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역위원회는 덤핑 조사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에 집중하기 위해 각각 담당 과를 두 개로 잘게 쪼갰다. 우선 덤핑 조사의 경우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 기계 제품은 기존 덤핑조사과가,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 설비 제품과 우회 덤핑 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가 맡는다.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는 기존 불공정 무역조사과가 조사·판정에 집중하고 새로 생긴 판정 지원과가 이를 이어받아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나 행정소송 대응 등 후속 조치를 맡기로 했다.

정부는 3개월 내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인력 보강에도 공을 들인다. 이 같은 조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법·회계·특허 등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수적이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