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탓한 권영세 "'친중반미' 국정장악 때문"

"거대 야당 탄핵 남발 제도 보완 필요"
"미국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때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7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에 한국을 추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미 성향을 띠는 이 대표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주장이다. 집권여당 수장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네탓 공방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며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공세까지 폈다.

여권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른 원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적반하장"이라며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탄핵이 기각,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9월 탄핵 심판 비용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쪽에서 내도록 하는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것의 연장선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13건 중 8건이 전부 기각됐고, 인용된 탄핵안은 아직 한 건도 없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정당이 등장하해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