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무장 발언 콕 집은 이재명 "허장성세로 외교 참사 불러와"

美 '민감국가 지정' 책임론 제기
불법 계엄 '소통 미스'도 악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병주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야 세계적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라고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일 예배 영상을 보고 있다. 뉴스1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두고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섰던 여권의 '핵무장론'을 문제 삼고 있다. 고도의 전략도, 현실적 여건도 갖추지 않은 채 설익은 핵무장론을 띄웠다가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자충수만 뒀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이런 허장성세성,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며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2023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대담 과정에서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 내, 심지어는 1년 안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민감국가 목록을 지정하는데 한국이 오른 것은 처음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군사 기밀 정보 공유나 원자력 인공지능(AI) 첨단 기술 협력 등이 제한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 정치인은 핵무장을 운운한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공공연히 거론해왔다. 지난해 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이 대표적이다. 결의안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위협적 핵 무력도발을 할 경우에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12·3 불법 계엄 책임론도 폈다. 당시 미국과의 '소통 미스'가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판단하게 된 근거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이뤄졌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고 몰아세웠다.

다만 야당도 '민감국가 지정'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비판에만 골몰하진 않았다. 이 대표는 "한미 협력과 첨단기술 연구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안 된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늦었지만 지정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