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접고 원래대로 돌아가나... 與 "의대생 복귀가 시급"

의대 정원,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회귀 가능성
대통령실, 교육부, 여당 논의... 조만간 정부 발표에 촉각
다양한 의견 제시... 의대생 복귀 전제 3058명 동결안 부상

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으로 학생들이 드나들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일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논의를 마쳤다. 대통령실·정부·국회는 의대 정원 3,058명 회귀 방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개혁의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이 시행 1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 다수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6일 "타당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 내에선 의대 증원안 원점 회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3,058명 동결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날 '당정대' 회의를 열고 의대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수시로 열리는 일상적인 회의"라고 말했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 관심사였다. 2024학년도까지 의과대학 정원은 기존 3,058명이었는데, 정부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매년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진통이 커지자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2025학년도는 1,509명 증원한 4,567명으로 확정해 이미 입시가 끝난 상태다.

그러나 의대생 등의 미복귀가 장기화하고 의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직무 정지되면서 의료개혁의 추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전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에 합의했고, 교육부도 이를 존중하겠단 입장을 보였다.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계획이 불확실해졌다. 이날 당정대 논의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의대 학장들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해 주면 학생들을 적극 설득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건의했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정부의 의료개혁 자체가 무산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각에선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제가 돼야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게 아니다. 최선의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학교가 학생들을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입장을 믿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증원안대로 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